[단독] 65세 이상 아르바이트 소득도 국민연금 재취업지원

김선민 기자

은퇴 후 재취업하면 국민연금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끊긴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 노인복지 예산, 어디에 더 쓰이나

보건복지부는 2026년 노인복지 예산을 2025년 27조원대에서 29조 3,161억원 수준으로 늘리며 초고령사회 대응 속도를 내고 있다. 소득·돌봄·건강·여가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이 확대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전 영역이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 대비 6,850원 인상된 34만 9,360원으로 확정됐고, 수급 대상자도 736만 명에서 779만 명으로 늘어난다. 인상 폭은 크지 않지만, 생계급여 수급 노인을 중심으로 월 40만원 지급을 우선 확대하며 저소득층의 소득 하한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

국민연금 분야에서도 변화가 뒤따른다. 보건복지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끊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최대 50%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는 2026년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개가 공급되며, 이는 전년 대비 5만 4천 개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일자리 유형을 우선 지정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우선지정일자리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경로당·주거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경로당은 단순 쉼터에서 생활·돌봄 거점으로 기능이 확대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부식비 지원 근거가 명시되면서 주 5일 무상 급식 체계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졌고, 관련 예산도 수백억원대 규모로 늘어난다. 일부 지역에서는 스마트 경로당을 지정해 태블릿·키오스크 교육,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교육 등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는 '어르신 놀이터' 조성과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 확충을 함께 추진해, 경로당·노인복지관의 역할을 넓히는 추세다. 주거 분야에서는 고령자 맞춤형 장기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며,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로 제한되고 식사·돌봄·생활 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된다.

관련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참고할 수 있다.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실직·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끊겼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를 문의한다.

2. 거주지 경로당이 부식비 지원이나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 대상인지 지역 노인복지관 또는 주민센터에 확인한다.

3. 고령자 맞춤형 장기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센터에 공급 일정과 자격 요건을 문의한다.

4.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 해당 여부를 재확인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개편안은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소득 보장부터 주거·금융·돌봄까지 고령층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만큼, 각 제도의 구체적 혜택과 신청 자격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실질적 수급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