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건강 나빠져도 계속 산다…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선민 기자

노인복지주택에 사는 어르신이 건강이 나빠져도 일정한 도움을 받으면 계속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다. 입소자 의견을 운영에 반영하는 입소자대표회의를 설치할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시행 시기는 보도 시점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독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만 입소, 개정 뒤에는 도움받는 거주도 인정

현행 기준과 개정안 차이

SBS Biz와 YTN 보도에 따르면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을 입소 자격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소 뒤 건강이 나빠지면 거주 자격을 두고 제약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장기요양급여 같은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하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살던 집에서 나이 들며 필요한 돌봄을 받는 방식,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47개소, 1만 1,090세대

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전국 노인복지주택은 47개소, 1만 1,090세대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고령자 전용주택 비율은 2023년 기준 한국이 0.12%로, 일본 2.0%와 미국 4.8%에 비해 크게 낮다.

돌봄과 주거를 묶는다…통합돌봄의 기반 시설로

복지부가 밝힌 개정 배경

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며 늘어날 노인복지주택의 미비점을 미리 보완하고, 통합돌봄체계에서 돌봄과 주거를 결합한 기반 시설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탁운영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남은 과제는 돌봄 품질과 인력

캐어유뉴스는 이번 개정을 에이징 인 플레이스 권리의 제도화로 평가하면서도, 돌봄 연계의 품질과 인력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짚었다. 개정안이 요구하는 일정한 도움의 구체적 기준도 보도에는 나오지 않아 입법예고 원문과 이후 확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입주를 고민하는 가족이 알아둘 것

확인 순서

1. 개정안에 의견을 내고 싶다면 11월 23일까지 복지부 노인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한다.

2.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시행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입주 계약서에서 건강이 나빠졌을 때의 거주 조건부터 확인한다.

3.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거주하려면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필요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 절차를 미리 문의한다.

4. 시설마다 운영 방식과 입소자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다르므로 위탁운영 여부와 입소자 모임 운영 현황을 함께 확인한다.

본 기사는 2026년 10월 26일 기준 SBS Biz(10월 12일자), YTN(10월 12일자), 캐어유뉴스(10월 13일자)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이며 확정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Age Cymru,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