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노인일자리사업 신청 자격, 65세부터 다 되는 게 아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만 65세 이상이 기본 대상이지만, 유형에 따라 60세부터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다.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우대하는 등 유형별 자격 기준이 달라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장기요양 등급, 점수 아닌 이것으로 갈린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신체·인지 기능 저하 정도를 조사해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총 6단계로 나뉜다. 등급이 높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중증도가 높고,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와 한도액이 달라진다.

[단독] 전세 계약 전, 이 보증 하나로 돈 지킨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주택 유형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단독] 국민연금 5년 당겨 받으면 30% 깎이는 이유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1년당 6%씩, 최대 30%까지 감액된다. 수급 개시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정확한 개시 연령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단독] 신분당선은 왜 노인 무임승차가 안 될까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는 도시철도법에 근거하지만, 모든 노선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민자 사업으로 운영되는 노선은 지자체·운영사 간 협의 여부에 따라 무임 적용이 다를 수 있어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단독] 기초연금 탈락 좌우하는 자동차·금융재산 기준

"요양보호사 근속 7년이면 월 최대 38만원 더 받는다"

정부가 2025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의 근속수당을 대폭 확대합니다. 7년 이상 근속자는 월 최대 38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게 되며, 야간·주말 근무수당도 신설됩니다.

기초연금 최대 34만원, 2026년 이렇게 바뀐다

2026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이 월 34만원대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2025년 32만 3,180원에서 약 6% 인상된 수준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노후 생활보장 제도로, 약 650만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 이하로 확정됐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며, 월 최대 34만97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년 대비 19만원 상향된 기준이다.

고독사 3924명, 노인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가 3924명으로 집계되며 5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중 절반 이상이 50·60대 중장년층으로, 고독사가 더 이상 노인만의 문제가 아님이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고립과 은둔이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자체·대학, 시니어 평생학습 잇달아 확대…'완주'가 진짜 관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시니어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전주시는 평생학습관을 통해 '50+반려의 숲', '나의 목소리를 만나는 시간, 낭독', '50+ 모델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김포시는 2022년 가을학기에 문화·예술·취미 분야 26개, 인문·교육·외국어 분야 15개 등 총 48개 프로그램으로 813명을 모집했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평생학습 수기 공모전을 통해 시니어들의 협동조합 활동 등 사회참여 사례를 조명했다. 전문가들은 평생학습의 핵심을 '완주'에 두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질 높은 학습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자체 노인돌봄 인력, 2년 넘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이 2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자체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