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택의료센터를 11월 20일까지 모집한다. 물리·작업치료사가 어르신의 일상 동작 훈련을 돕고, 11월 말 기관을 지정해 12월 초 시작한다.

복지부가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를 열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30년까지 35%로 올리는 방안과 재산 환산 완화안을 제시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0월 1일 발표한 통계에서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1,112만 5,016명으로 전체의 21.6%를 차지했다. 2036년에는 30.9%, 2050년에는 40.1%까지 오를 전망이다. 연금 수급률은 91.2%, 자산의 79.9%는 부동산이다.

2027년 예산안에서 노인일자리는 115만2천 개에서 118만 개로 늘고 예산은 2조4,861억 원이 편성됐다. 안전전담인력은 613명에서 1,341명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난다.

내년 예산안에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20%에서 10%로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소득 하위 30% 부부는 월 56만원에서 68만4천원으로 늘어난다. 시행은 법 개정을 전제로 2027년 4월 목표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30% 월 38만원, 30~45% 월 35만9천원, 45~70% 월 35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법 개정을 거쳐 2027년 4월 시행이 목표다.

2026년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은 34만 9,700원이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다. 2025년보다 각각 19만 원, 30만 4,000원 올랐다.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0세 이상에게 버스비를 지원하는 조례는 7월 공포됐지만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영향을 받는 서울 65~69세는 약 64만 8,000명이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8920원에서 24만7800원까지 늘고, 중증 수급자는 20만 원 이상 증가한다.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4회, 가족휴가제는 연 12일까지 쓸 수 있다. 보험료는 세대당 월 평균 517원 오른다.

2026년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은 동일 장기요양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지급된다. 1~3년 미만은 월 5만 원이고, 입소형 7년 근속은 월 18만 원이다.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 원과 농어촌 지원금 5만 원을 더하면 월 최대 38만 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26년 1월 29일부터 낙상보호 에어백, 복약알림기, 활동감지시스템 3종을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범 적용 중이다. 재가수급자는 연 160만 원 한도에서 본인부담 30%로 구입한다.

요양보호사 근속수당이 얼마나 오를까?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월 5만원 장려금이 신설되고, 기존 최대 10만원이던 장기근속장려금도 대폭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