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천 요양원서 치매 노인끼리 충돌, 80대 사망

김선민 기자

같은 요양원 입소자끼리 다투다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경기 포천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던 70대 남성이 80대 여성 입소자를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사전에 충돌이 있었음에도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에 충돌이 있었는데도 왜 막지 못했나

경기 포천시의 한 요양원에서 중증 치매를 앓던 70대 남성 입소자가 경증 치매를 앓던 80대 여성 입소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밀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충격으로 피해 여성은 뇌를 크게 다쳤고, 이후 사망에 이르렀다. 특히 이 사건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다. 두 입소자 사이에는 이미 지난해 10월 1차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요양원 측은 상담일지에 두 사람에 대한 '상시 관찰'이 필요하다고 기록했지만, 이후 실질적인 분리 조치나 별도 관리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예고된 위험이 방치된 상태에서 2차 충돌이 발생해 사망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 사건은 요양시설의 입소자 안전 관리 체계와 법적 과실 책임 범위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던지고 있다.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가해자인 70대 남성 입소자에 대한 형사 책임이 단순 과실치상에서 과실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며, 다른 하나는 사전 충돌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설 측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범위다. 전문가들은 시설이 위험 징후를 인지한 이상 단순히 기록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분리 조치나 모니터링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 군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60대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돌보던 80대 치매 노인을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상해치사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요양보호사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정당방위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폭력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요양원 등 노인보호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매년 500~600건씩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알려지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입소자 안전, 가족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현행법상 입소자 2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입소 노인이 10명이라면 보호사 5명이 필요한 구조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거나, 소수의 보호사가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면서 입소자 간 갈등 조짐을 조기에 포착하지 못하거나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포천 사건의 경우에도 사전 충돌 이력이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법적 과실 책임 범위를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족이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대응하려면 다음 절차를 참고할 수 있다.

1. 입소 전 해당 시설에 입소자 간 갈등이나 충돌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매뉴얼과 분리 조치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는지 확인한다.

2. 면회 시 신체 상처나 이상 징후뿐 아니라, 같은 방 또는 인근 입소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함께 살핀다.

3. 시설 측이 사전 충돌이나 이상 징후가 있었다면 가족에게 이를 통보하는지, 상담일지 등 관련 기록을 공유하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한다.

4. 안전 문제가 우려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해당 시설의 평가등급을 조회하고, 필요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상담한다.

치매 환자 간 충돌은 예측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미 사전 징후가 포착됐다면 이를 기록으로만 남기고 방치하지 않는 것이 재발을 막는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강화와 함께, 입소자 간 갈등 발생 시 의무적으로 분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이 기사는 2026년 9월 11일 기준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별 사건의 수사 및 법적 책임 판단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할 경찰서 또는 법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