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35% 추진…기초생활보장 공청회

김선민 기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단계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0월 2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년)'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급여별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 가구에는 자산 기준 변화가 특히 관심사다.

공청회에서 나온 핵심 과제

종합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3년마다 세우는 법정 계획으로,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 등 제도의 큰 방향을 담는다. 이날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급여를 아우르는 16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현재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207만 8,316원이다. 2024년 30%에서 32%로 오른 뒤 3년째 같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이를 2030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동차·주택 재산 환산

자동차는 2003년 이후 배기량, 연식, 차종에 따라 다른 환산율을 적용해 왔다. 예컨대 500만 원짜리 차에 100% 환산율이 적용되면 소득이 없어도 5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힌다. 연구진은 차량 가액만 기준으로 하나의 환산 방식을 쓰고, 일정 가격 이상 고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내놨다.

주택은 거주 주택에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초과분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집을 팔거나 줄이기 어려운 가구가 집값 상승만으로 대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연구진은 주택 환산율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일정 한도까지 주택 가액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사각지대

정부는 2021년 10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사실상 없앴다. 다만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2억 원 이상이면 여전히 탈락할 수 있다. 연구진은 중증장애인 등 근로 빈곤층부터 시작해 고령층, 의료·돌봄 필요가 큰 가구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50%로 올리고 기준임대료와 수선한도를 높이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1년 236만 명에서 2024년 267만 명으로 늘었지만,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99만 명에 이른다는 추정도 나왔다. 이 수치는 소득·재산 기준 상향과 완화를 반영한 것으로, 이전 산출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

가족이 알아둘 것

1.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은 제안 단계이며, 복지부가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고친 뒤 11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 부모님의 현재 수급 가능성은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에 문의해 확인한다.

3. 소득과 재산, 자동차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이 빨라진다.

4. 확정된 기준과 시행 시기는 보건복지부 발표를 통해 다시 확인한다.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2026년 11월 2일 기준 경향신문·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내용은 최종 확정 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Joel Muniz,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