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기자
AI 복지용구는 얼마에 쓸 수 있을까?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복지용구 연 한도액 160만 원 범위에서 본인부담률 30%로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1월 29일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은 무엇인가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하나로, 재가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뜻한다. 예비급여는 정식 급여로 넣기 전에 일정 기간 시범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는 제도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은 12개월간 운영되며, 종료 후 예비급여 전문가 협의회가 급여 적정성과 사용 효과를 평가해 정식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25년 가을 제조·수입업체의 참여 신청을 받았다. 기존 23개 품목과 2차 시범사업 2개 품목(AI돌봄로봇, 낙상알림시스템)을 제외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품목이 대상이었고, 접수는 11월 7일까지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AI·IoT 등 신기술 복지용구의 실사용 효과를 검증해 새 품목의 진입 기회를 넓히고, 수급자의 재가생활 안전과 돌봄 제공자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대상 AI 복지용구 3종은 무엇인가
뉴스핌과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대상 품목은 다음 3종이다.
품목 | 기능 |
|---|---|
AI 기반 낙상보호 에어백 | 낙상을 감지해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연동된 모바일 앱으로 보호자에게 알림 |
디지털 복약알림기 | 복약 시간에 약통에서 불빛과 소리로 알리고, 복약 이력을 앱에 기록해 보호자가 실시간 확인 |
활동감지시스템 | 침대 위 자세와 심박·호흡 등 생체정보를 측정해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 |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이용하나
시범 지역 12곳
시도 | 시범 지역 |
|---|---|
서울 | 노원구 |
부산 | 부산진구 |
대구 | 달서구 |
인천 | 서구 |
광주 | 광산구 |
대전 | 서구 |
경기 | 의정부 |
강원 | 원주 |
충북 | 충주 |
전북 | 전주 완산구 |
경북 | 경산 |
경남 | 김해 |
이용 순서
시범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인지 확인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복지용구사업소를 확인한다.
사업소에서 제품을 구입한다. 복지용구 연 한도액 160만 원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은 30%다.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지 않거나 재가수급자가 아니면 이 시범사업으로 구입할 수 없다.
재가 돌봄 현장과 요양보호사 구인은 어떻게 이어지나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은 가정에서 방문요양 등을 받는 재가수급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목적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꼽았다. 재가 돌봄은 요양보호사 같은 돌봄 인력이 어르신의 일상을 지원하는 구조 위에서 이뤄진다.
시니어브릿지는 9월 15일 연계센터 150개소를 돌파했고 현재 164개 센터와 요양보호사 구인·매칭을 진행 중이다. 연계센터는 노인복지관, 요양기관, 지자체 협력기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시니어브릿지 연계센터가 이번 시범사업 참여 사업소인지, 센터별로 AI 복지용구를 도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 구직자는 근무하려는 지역이 시범 지역에 포함되는지, 해당 기관이 신기술 복지용구를 쓰는지 직접 문의해볼 수 있다.
정식 급여 전환 전에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
시범사업 기간과 구입 가능 시점은 보도에 따라 표기가 다르다. 데일리안은 시범사업이 12개월간 운영된다고 전했고, 뉴스핌은 재가수급자가 12월까지 참여 사업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확한 종료 시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정식 급여 등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현재의 본인부담률과 지원 범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시니어브릿지는 시니어브릿지 뉴스를 운영하는 회사이며, 이 기사에 담긴 시니어브릿지 관련 수치는 회사 자체 집계다.
본 기사는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시범사업 지역, 품목, 본인부담률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뉴스핌(2026.1.28), 데일리안(2026.1.28), 약사공론, 이데일리, 시니어브릿지 자체 집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