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70세 상향 추진, 65~69세 서울시민은 어떻게 되나

김선민 기자

지하철 무임승차는 몇 살부터 못 타게 될까. 서울시는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도입 42년 만에 처음 나온 연령 상향안이다.

서울시 무임승차 70세 상향안,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추진 내용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1984년 제도 도입 이후 연령 기준이 높아지는 것은 처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이 방안에는, 지하철 무임승차에서 아낀 재원으로 70세 이상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버스비 지원은 월 최대 14회 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례는 공포됐는데 왜 바로 시행되지 않나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는 7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3일 공포됐다. 그러나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들은 뒤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7월 초로 예정됐던 공청회는 잠정 연기됐고,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안을 더 다듬은 뒤 열겠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지난 6월 25일 오세훈 시장을 만나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전 논의 없이 발표했다고 불만을 나타냈고, 이 사안이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 어르신에게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왜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논의되나, 서울교통공사 손실은 얼마인가

무임수송 비용과 지원 예산 규모

문화일보가 전한 수치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8,268억 원으로 전년보다 14.2% 늘었다. 공익서비스 비용은 8,167억 원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무임수송 비용이 4,488억 원이다. 2020년 무임수송 손실액은 2,643억 원이었다.

대구시는 이미 연령을 올리고 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대구시는 2023년 조례를 개정해 무임승차 연령을 매년 1세씩 올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방식을 참고할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령을 바꾸면 이미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소급 적용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65~69세와 70세 이상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영향을 받는 인원과 확인 절차

서울시 등록인구통계(2026년 4월 27일 기준)로 서울 65~69세는 약 64만 8,000명이다. 연령 상향이 시행되면 이 집단이 무임승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까지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1. 서울시 공청회 일정과 공고가 올라오는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2. 본인 생년을 기준으로 상향 적용 시기에 해당하는지 시행 시기가 발표된 뒤 계산한다.

3. 70세 이상이라면 버스비 지원 방식(월 이용 횟수, 지원 범위)이 확정되는지 지켜본다.

4. 서울 외 지역 거주자는 거주 지자체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조례 개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본 기사는 2026년 10월 14일 기준 확인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인용한 보도는 6월 30일과 7월 13일자입니다. 이후 공청회 개최와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서울시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Its me Pravin,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