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기자
내년 기초연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틀은 유지하되, 소득 하위 30%에는 월 3만원을 더 얹어 월 38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다만 차등 지급은 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 시기는 2027년 4월로 계획돼 있다.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달라지나
수급자를 세 구간으로 나눠 지급
SBS Biz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는 방안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소득 하위 30% 미만인 약 348만 명은 올해보다 3만원 늘어난 월 38만원을 받는다. 이 구간은 신규 수급자뿐 아니라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된다.
소득 하위 30~45% 구간 약 174만 명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올해보다 9천원가량 오른 월 35만9천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45~70% 구간 약 290만 명은 올해와 같은 월 35만원 수준이 유지된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9,700원이다.
소득 구간 | 대상 인원 | 2027년 월 수급액(안) |
|---|---|---|
하위 30% 미만 | 약 348만 명 | 38만원(올해보다 3만원 인상) |
하위 30~45% | 약 174만 명 | 35만9천원(물가 연동) |
하위 45~70% | 약 290만 명 | 35만원 수준 유지 |
세 구간을 모두 합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약 812만 명이다. 소득 하위 30%는 기준중위소득의 20% 수준에 해당하며,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현행 목표수급률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달라지는 것은 수급 대상의 범위가 아니라 구간별 지급액이다.
기초연금 예산은 25조7천억 원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천억 원에서 25조7천억 원으로 약 2조6천억 원, 비율로는 11%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안은 148조7,697억 원으로 올해보다 8.2% 증가했으며,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득 기준으로 대상을 줄이는 개편은 왜 빠졌나
하후상박 구상은 보류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상 가운데 기준중위소득으로 수급 대상을 줄이는 방안은 이번 예산안에서 빠졌다. 복지부는 개편이 많은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안에서 함께 논의해야 하며,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8월 27일 예정됐던 개편안 사전 브리핑도 취소한 바 있다.
시행까지 남은 과제는 법 개정
차등 지급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2027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구간이나 금액,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확정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확인할 것
지금 해둘 수 있는 일
본인이 어느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복지로에서 확인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금액과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으므로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본다.
만 65세가 되는 해에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이므로, 소득과 재산이 달라졌다면 다시 모의계산을 해본다.
본 기사는 2026년 10월 20일 기준 경향신문, SBS Biz, 백세시대 보도(9월 1~4일자)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7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차등 지급은 법 개정을 전제로 합니다. 최신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Vitaly Gariev, Unspla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