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기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연금이 깎이는 부부감액이 내년부터 줄어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예산안에 부부감액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담았다.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부부가구는 월 수급액이 56만원에서 68만4천원으로 늘어난다.
부부감액이란 무엇이고 얼마나 줄어드나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해 지급해 왔다.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부부 수급자는 각자 받는 연금이 단독 수급자보다 적다.
감액 전후를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변화가 더 분명해진다. 올해 소득 하위 30% 부부는 1인당 월 28만원씩 받아 부부 합계가 56만원이다. 감액 비율이 10%로 줄고 기초연금이 38만원으로 오르면 1인당 34만2천원, 부부 합계 68만4천원이 된다. 소득 하위 30~45% 구간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부부 합계가 64만6천원 안팎이다.
이번 예산안은 이 감액 비율을 10%로 절반 낮추는 내용이다. SBS Biz에 따르면 대상은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 수급자로, 약 234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구간별 부부가구 월 수급액
브라보마이라이프와 SBS Biz 보도를 종합하면 소득 하위 30% 미만 부부가구는 현재 월 56만원에서 최대 68만4천원으로 12만4천원 늘어난다. 소득 하위 30~45% 구간 부부가구는 월 64만6천원까지 받을 수 있어 올해보다 8만6천원 많아진다.
부부가구 소득 구간 | 올해 월 수급액 | 2027년 월 수급액(최대) |
|---|---|---|
하위 30% 미만 | 56만원 | 68만4천원(12만4천원 증가) |
하위 30~45% | 56만원 | 64만6천원(8만6천원 증가) |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에게 문 열린다
예산안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며, 경향신문은 소득 하위 45% 이하에서 새로 편입되는 인원을 약 11만 명으로 전했다. 이들 가구의 월 수급액은 최대 38만원이다.
직역연금 수급자 지급은 연금 정보를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해 다른 개편보다 늦은 202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은 언제부터, 달라질 수 있나
법 개정이 먼저
부부감액 완화와 직역연금 수급자 지급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2027년 4월부터 부부감액 완화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비율이나 시행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
정부 안대로 확정되면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천억 원에서 25조7천억 원으로 약 11% 늘어난다. 늘어나는 예산에는 부부감액 완화와 하위 30% 구간 인상분이 함께 포함돼 있다.
부부 수급자가 미리 확인할 것
준비 순서
부부 중 한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배우자의 수급 여부와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한다.
우리 부부의 소득 구간이 하위 30% 이내인지, 30~45%인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복지로에서 문의한다.
직역연금을 받는 부부는 2027년 7월 이후 지급 대상 포함 여부와 신청 방법을 공단에 문의한다.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20% 감액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한다.
본 기사는 2026년 10월 20일 기준 SBS Biz, 경향신문,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9월 1~4일자)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7년 예산안과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 최신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Vitaly Gariev, Unspla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