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월 최대 34만원대 지급
2026년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이 34만 3,68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2025년 32만 3,180원보다 약 2만원(6.3%) 인상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2024년 30만 8,000원이었던 기초연금은 2년간 약 3만 5,000원 인상되는 셈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된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받고 있고, 보유 주택 및 금융재산을 환산하면 월 100만원 수준이라면 소득인정액은 150만원이 된다.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 모두가 최대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부부 수급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진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기초연금 감액제도'가 적용된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만 4,770원(2025년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각각 최대금액의 80%만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는 감액 없이 최대금액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수급자 650만명 시대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50만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에 해당한다. 정부는 기초연금에 연간 약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해 2014년 기초연금으로 전환됐다. 당시 월 최대 20만원이었던 지급액은 12년간 약 70% 인상됐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본인 명의 통장, 신분증,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소득·재산 조사 후 약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복지부는 "매년 5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재조사를 실시한다"며 "수급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전망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령인구 증가로 2030년 기초연금 예산이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