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해로가 손해?" 기초연금 감액 대수술

김선민 기자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가 왜 논란일까?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깎이는 이 제도로 매년 2조 4천억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 비율을 45% 이하 구간부터 10%로 낮추기로 했다.

부부 감액 제도, 어떻게 시작됐고 왜 '패륜적'이라는 말까지 나왔나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재편하며 도입된 제도로, 노인 빈곤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었으나 이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됐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현재는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원대까지 올랐다. 이 과정에서 도입 초기부터 유지된 규정이 바로 부부 감액 제도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일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각자의 연금액에서 20%씩을 깎는 방식이다.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감된다는 논리로 설계됐다.

하지만 이 논리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최빈곤층 노인 부부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홀로 사는 노인의 1.7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가 전제한 생활비 절감 기준인 1.6배를 웃도는 수치다. 즉 가난한 노인 부부일수록 함께 살아도 생활비 부담이 실제로는 줄어들지 않는데, 감액에 따른 타격은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의료비와 돌봄비처럼 부부라도 개별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감액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위장 황혼이혼' 사례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부부 감액 제도 개선에 직접 힘을 실었고, 이 제도가 위장이혼을 야기하는 현실을 두고 "패륜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부동산 세제개편과 맞물려 부부가 이혼해 단독가구가 되면 소득인정액이 개별로 계산되면서 기초연금 신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혼인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확정된 개편안, 실제로는 얼마나 완화되나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안의 최종안이 발표되면서 부부 감액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도 확정됐다. 수급 대상은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하후(下厚)' 방식이 적용된다. 소득 하위 30% 미만은 월 38만원, 30~45% 구간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35만 9천원, 45%를 초과하는 구간은 현행과 같은 35만원 수준으로 동결된다. 부부 감액과 관련해서는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에 대해 감액 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추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애초 논의됐던 전면 폐지나 더 폭넓은 완화안에는 미치지 못해, 취지에서 다소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초 국회에서는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2026년 감액률을 10%, 2027년 5%로 낮춘 뒤 2028년 완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됐지만, 최종안에는 이 완전 폐지 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재정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부부 감액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향후 5년간 재정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부부 감액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배우자의 소득·재산까지 반영해 기초연금 대상을 선정하고 감액하는 현행 체계를 '개인' 단위로 바꾸는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인의 부부 감액 적용 여부와 개편 이후 변화를 확인하려면 다음 절차를 참고할 수 있다.

1.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 부부 감액 적용 여부와 현재 소득인정액 기준 구간(하위 30% 미만, 30~45%, 45% 초과)을 확인한다.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에서 개편 시행 이후 예상 수급액 변동을 조회한다.

3. 위장이혼을 고려하고 있었다면, 이번 감액률 완화로 실질적인 이득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계산해본다.

이번 개편은 법 개정과 예산 반영을 거쳐야 최종 시행된다. 정부는 재정 지속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이 기사는 2026년 9월 11일 기준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세부 시행 시기와 감액률은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