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초연금 700만 시대, 수급률은 왜 뒷걸음질

김선민 기자

기초연금 받는 노인이 얼마나 늘었을까? 지난해 처음 700만 명을 넘었지만, 전체 노인 중 수급 비율은 4년 연속 하락해 65.3%까지 떨어졌다.

수급자는 늘어도 수급률은 왜 떨어지나

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에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706만 6천 명으로 집계됐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597만 3천 명에서 2022년 623만 8천 명, 2023년 650만 9천 명, 2024년 675만 8천 명으로 매년 늘었고, 지난해 처음 700만 명 선을 넘었다. 4년 사이 109만 3천 명, 18.3%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더 빠르게 증가했다. 2021년 883만 5천 명이던 노인 인구는 2022년 925만 명, 2023년 971만 2천 명을 거쳐 2024년 1,023만 6천 명으로 1,000만 명 선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1,081만 8천 명까지 늘었다. 4년간 노인 인구가 22.4% 증가한 반면 수급자는 18.3%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기초연금 수급률은 2021년 67.6%에서 2022년 67.5%, 2023년 67.0%, 2024년 66.0%, 지난해 65.3%로 4년 연속 떨어졌다. 4년 사이 수급률이 2.3%포인트 하락한 셈이다. 이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를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부부가구 증가가 재정 부담을 키우는 이유

가구 유형별로 보면 부부가구 수급자의 증가세가 단독가구보다 두드러졌다. 단독가구 수급자는 2021년 291만 3천 명에서 지난해 337만 8천 명으로 46만 5천 명 늘었고, 부부가구 수급자는 같은 기간 306만 명에서 368만 8천 명으로 62만 8천 명 늘었다. 특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2인 수급 가구는 256만 5천 명에서 314만 명으로 57만 5천 명 급증하며 부부가구 증가세를 주도했다.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경우는 같은 기간 49만 6천 명에서 54만 7천 명으로 완만하게 늘어난 데 그쳤다는 점에서, 부부가 함께 수급하는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간 기초연금 지급액도 2021년 18조 8천억원에서 지난해 24조 9천억원으로 6조 1천억원 늘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각자 20%씩 깎이는 부부 감액에 따른 감액 총액도 2조 4천억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은 떨어지는데도 재정 부담은 커지는 이런 구조는,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논의가 시급해진 배경으로도 꼽힌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영해 소득 하위 30% 미만 구간에는 월 38만원, 30~45% 구간에는 35만 9천원을 지급하고, 45%를 초과하는 구간은 월 35만원으로 동결하는 차등 지급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본인이나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를 수 있다.

1.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 기준에 해당하는지 소득인정액을 조회한다.

2. 이전에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더라도, 재산이나 소득 변동이 있었다면 재신청을 검토한다.

3. 부부가구인 경우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되는지,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개편안이 본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정책 설계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급률 하락과 재정 부담 증가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선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급률 하락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 이 기사는 2026년 9월 11일 기준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인별 수급 자격과 최신 기준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