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인 보호관찰 10년새 3.3배, 대응책은 제자리

김선민 기자

노인 보호관찰 대상자가 얼마나 늘었을까? 10년 새 3.3배로 급증했지만, 출석 날짜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고령 대상자에 맞춘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왜 고령 보호관찰 대상자가 급증하나

법률 전문 매체 로이슈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노인 보호관찰 대상자 수가 3.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범죄에 연루되는 노인의 수 자체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노인 인구 규모 자체가 커진 만큼 범죄 연루자 수도 비례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인지기능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고령층의 범죄 유형과 양상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제도가 이런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호관찰 제도는 정해진 날짜에 출석해 상담과 지도를 받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 대상자의 경우, 출석해야 하는 날짜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존 제도의 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못하면 준수사항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즉, 본인의 잘못이나 의도적 회피가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불이행이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거론된다. 초고령사회로 향하는 한국에서 노인은 정책상 주로 '돌봄 수혜자'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일하는 노인이나 범죄에 연루된 노인, 병든 노인처럼 다양한 상황에 놓인 당사자로서 세밀한 제도 설계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인을 '수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권리의 주체'이자 '제도적 배려가 필요한 특수 상황의 당사자'로 함께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하는 노인, 범죄에 연루된 노인, 병든 노인을 아우르는 세밀한 제도 설계 없이 숫자만 늘어가는 초고령사회는 결국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가족과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고령 보호관찰 대상자를 둔 가족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제도 개선을 이끌 수는 없지만 당사자가 불필요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1. 보호관찰소에 문의해 대상자의 인지 상태(치매, 기억력 저하 등)를 미리 알리고, 출석 일정 안내 방식(전화, 문자 알림 등)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2. 가족이나 지역 복지기관이 출석일을 함께 확인하고 동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3.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진단과 지원 연계를 함께 검토한다.

4.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우려가 있다면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한다.

5. 지역 치매안심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인지기능 저하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호관찰과 별개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연계받는다.

전문가들은 노인 보호관찰 대상자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기보다, 고령화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보호관찰 절차와 별도의 맞춤형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 이 기사는 2026년 9월 11일 기준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보호관찰 관련 개인별 문의는 관할 보호관찰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