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분당선은 왜 노인 무임승차가 안 될까

김선민 기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모든 노선에서 다 될까. 아니다. 운영 주체가 민자사업자인 노선은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적용 원칙은 무엇인가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이 제도가 모든 철도 노선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시니어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이 운영하는 도시철도(1~9호선 등)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무임승차가 적용된다. 그러나 신분당선처럼 민간 자본으로 건설·운영되는 민자철도 노선의 경우, 무임승차 적용 여부와 손실보전 방식이 지자체·국토교통부·운영사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이는 무임승차로 인한 운임 손실을 누가 어떻게 보전하느냐는 재정 부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광역철도의 경우도 노선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일반 철도 구간과 도시철도 구간이 연계된 노선은 구간별로 무임승차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실제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기관의 공통된 안내다.

무임승차 적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거주 지역이나 자주 이용하는 노선의 무임승차 적용 여부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다음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각 노선 운영사(서울교통공사, 코레일, 신분당선 운영사 등) 홈페이지의 요금 안내 페이지를 확인한다.

2. 만 65세 이상임을 증명할 신분증을 지참하고, 역사 내 무임 교통카드 발급 창구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한다.

3. 노선 환승 시 구간별로 무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환승 안내 표시나 역무원에게 사전 문의한다.

4. 거주 지자체(구청·시청)의 교통 관련 부서를 통해 관할 지역 내 무임승차 적용 노선 목록을 확인한다.

5. 애매한 경우 통합 콜센터나 각 운영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 확답을 받는다.

관련 기관 관계자들은 노인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둘러싼 지자체와 정부 간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 노선별 적용 여부가 향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특정 시점의 정보만 믿고 이용하기보다는, 이용 직전 최신 공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참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노인복지법): https://www.law.go.kr

• 서울교통공사: https://www.seoulmetr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