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비 26년만에 폐지, 뭐가 바뀌나

김선민 기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왜 폐지될까? 2026년 1월부터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소득만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한다.

부양비 폐지, 누구에게 유리한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9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핵심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다.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실제로 가족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아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가상의 소득으로 간주해 수급자격을 판단해온 방식이다. 도입 초기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를 뺀 금액의 50%를 부과했지만 단계적으로 완화돼 최근에는 10%까지 낮아졌고, 2026년 1월부터는 전면 폐지된다.

이로써 실제로는 자녀에게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고령층이 자녀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불합리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간병비 부담은 어떻게 줄어드나

부양비 폐지와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논의와 맞물려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시행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건강보험 제도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수급 대상 여부가 궁금한 경우 다음 절차로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2026년 기준 소득·재산 산정 방식으로 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2. 기존에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경우, 부양비 폐지 시행일(2026년 1월) 이후 재신청을 검토한다.

3.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관련 사항은 시행 방안 확정 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확인한다.

같은 위원회에서 과다 외래 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함께 발표됐다.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2026년부터 시행된다.

※ 이 기사는 2026년 8월 25일 기준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등 세부 시행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