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기자
2025년 65세 이상 치매 질환자 수시적성검사에서 실제 검사를 받은 1,558명 가운데 불합격은 49명(3.1%)에 그쳤다. 합격이 938명(60.2%), 판정유예가 571명(36.7%)이다. 합격과 판정유예를 합치면 96.9%다. 권영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도로교통공단 제출 자료를 공개하며 알려졌다. 같은 날 서울 광진구에서는 90대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아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나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가 다시 논의의 도마에 올랐다.
숫자로 본 치매 운전자 적성검사
합격 60.2%, 판정유예 36.7%, 불합격 3.1%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실제 검사를 받은 65세 이상 치매 질환자는 1,558명이다. 판정유예는 합격과 구분되는 처분으로, 최대 2년까지 면허가 유지될 수 있다. 다만 판정유예를 받은 모든 사람이 실제로 운전 중이거나 운전 부적격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보도에 함께 명시됐다. 치매가 있다고 해서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개인별 인지 기능을 정확히 평가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구분 | 인원 | 비율 |
|---|---|---|
실제 검사자(2025년) | 1,558명 | 100% |
합격 | 938명 | 60.2% |
판정유예 | 571명 | 36.7% |
불합격 | 49명 | 3.1% |
검사 통지부터 결과 통보까지 약 6개월
권 의원은 수시적성검사 통지에 45일, 검사 기간에 3개월이 걸리고 여기에 도로교통공단과 경찰 사이 결과 통보와 후속 조치 시간이 더해져 약 6개월의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원의 주장이며,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의 공식 입장은 해당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의원은 두 기관이 즉시 협의해 공백을 막을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초고령자와 치매·고위험 질환자의 적성검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허 소지자 563만 명, 자진반납률은 2%대
고령 면허 소지자 4년 사이 40.2% 증가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2021년 401만 명에서 2025년 563만 명으로 40.2% 늘었다. 같은 기간 자진반납률은 2.1~2.5%에 머물렀다. 2025년 전체 면허 반납자 14만 1,286명 가운데 65~69세는 1만 4,407명(10.2%)이다. 의원은 연령만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반납 유도와 10만 원 교통카드 같은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광진구 사고와 해외 사례
뉴스1에 따르면 10월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90대 운전자의 승용차가 오토바이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경찰에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음주·약물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과 치매 여부의 관련성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일본이 75세 이상 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검사를 의무화하고, 영국은 치매 진단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청에 신고하도록 한다는 사례가 소개됐다(서울경제, 2025년 9월 30일자).
가족이 미리 알아둘 것
확인 순서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의심된다면 운전을 계속해도 되는지 주치의와 먼저 상담한다.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도에는 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례도 언급됐다.
운전을 줄이거나 멈추기로 했다면 택시·대중교통·지자체 교통지원 같은 대체 이동수단을 함께 마련한다.
면허 자진반납 혜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확인한다.
본 기사는 2026년 10월 26일 기준 아이뉴스24(10월 12일자), 뉴스1(10월 12일자), 캐어유뉴스(10월 13일자), 서울경제(2025년 9월 30일자)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치는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이며, 정확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cool guy jon, Unspla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