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초연금 개편 진통, 발표 연기된 이유는

김선민 기자

기초연금 개편안은 언제 발표될까? 당초 8월 26일 예정이던 발표가 연기됐고, 사전설명회도 시작 1시간 전 전격 취소됐다.

왜 '하후상박' 개편이 논란이 되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보건복지부가 준비해온 기초연금 '하후상박(下厚上薄)' 개편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저소득 노인에게는 더 많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에게는 적게 지급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80% 이하로 선정 기준을 낮추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상위 구간은 월 35만원으로 현행 동결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 부담이 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6년 779만 명으로 늘었고, 2030년에는 914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 규모도 2014년 5조 2천억원에서 2026년 23조 1천억원으로 네 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당초 8월 26일로 예정했던 개편안 발표를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27일 오후 정은경 장관이 직접 진행할 예정이던 사전설명회도 시작 약 1시간을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 복지부는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수급 대상 축소와 감액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이번에 해결되나

개편 논의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은 오래된 문제인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이번에도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전액 산정되는 구조 때문에, 매달 25일 기초연금이 입금되면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현상이다.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2024년 76만 명에서 지난해 87만 명으로 늘었으며, 조만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노인 인권 보장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이번 개편 논의에서도 관련 개선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황에서 수급자와 가족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본인의 현재 소득인정액과 개편 시 예상되는 변동 여부를 문의한다.

2. 생계급여를 함께 받고 있다면,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구조로 인해 실질적 혜택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한다.

3. 개편안 확정 발표(연기된 이후 재공지 예정) 이후,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 공지를 통해 본인의 선정 기준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정부는 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던 내년도 예산안에 담을 계획이었으나, 발표 일정이 미뤄지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개편안이 국회에서 법 개정과 예산 반영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이 기사는 2026년 8월 25일 기준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편안 발표가 연기된 상태이므로, 확정된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발표 이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