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기자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가지 않아도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통합돌봄이 올해 3월 27일 본사업에 들어갔다. 내년 예산안에는 통합지원 예산이 올해 914억 원에서 1,558억 원으로 644억 원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다. 시군구별 지원 한도도 최대 10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오른다.
통합돌봄, 누가 어떤 서비스를 받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이 대상
SBS Biz 보도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에게는 방문진료, 치매 발견과 기본관리, 정신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방문간호 등이 제공된다.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주치의 관리와 장애 특화 구강진료, 공공재활프로그램 등이 연계된다.
이를 위해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 보건소에 전담인력 5,346명이 배치됐다. 올해 예산은 914억 원으로 전년 71억 원에서 크게 늘었고, 이 가운데 620억 원은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에 따라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하는 지역 서비스 확충에 쓰인다.
2030년까지 서비스 60개로 확대
데일리팜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3단계로 나눠 확대된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30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8년부터 2029년까지는 서비스를 안정화하며 2030년에는 60개 서비스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2028년에는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서비스가 자동 연계되는 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단계 | 시기 | 주요 내용 |
|---|---|---|
1단계 도입 | 2026~2027년 | 30개 서비스, 방문진료와 치매관리, 퇴원 지원 등 |
2단계 안정화 | 2028~2029년 | 재가 재활, 영양 지원, 병원 동행 등 신규 서비스, 통합 신청 후 자동 연계 |
3단계 고도화 | 2030년 이후 | 60개 서비스, 허약 예방부터 임종까지 연속 돌봄 |
지자체 준비 수준은 지역마다 차이
본사업 직전 준비 현황
본사업 시행을 앞둔 1월 2일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전담 인력을 배치한 곳은 209곳(91.3%), 전담 조직을 설치한 곳은 200곳(87.3%)이었다. 신청과 대상자 발굴까지 수행하는 곳은 191곳(83.4%)이었으나, 서비스 연계까지 전 절차를 수행하는 곳은 137곳(59.8%)에 그쳤다. 신청과 발굴 실적이 없는 시·군·구도 38곳이었다.
광역 단위로는 인천이 52%로 준비율이 가장 낮았고 경북 58.2%, 전북 61.4%, 강원 75.6%, 경기 80% 순이었다. 내년 예산안에는 시군구별 지원 한도를 10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올리고, 초고령·의료취약지역에는 지원을 최대 1.5배까지 가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르신과 가족이 지금 확인할 것
신청 전 점검 순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통합돌봄 상담 창구가 운영되는지 문의한다.
퇴원을 앞두었거나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병원 사회복지팀을 통해 지역 연계를 요청한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인지 여부와 통합돌봄 서비스를 함께 상담해 중복 없이 이용한다.
2028년 통합 신청 도입 전까지는 서비스별로 따로 신청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둔다.
본 기사는 2026년 10월 20일 기준 SBS Biz(1월 8일자), 데일리팜(3월 5일자), 브라보마이라이프(9월 4일자)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자체 준비 현황은 올해 1월 2일 기준이며, 2027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거주지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Age Cymru, Unspla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