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기자
치매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재산을 국가가 맡아 지켜주는 공공신탁 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4월 22일 시작한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에서 서울, 경기, 세종 등 첫 계약 4건이 체결됐다고 7월 8일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무엇이고 누가 이용하나
국민연금공단이 수탁기관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 관리가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다. 65세 미만에 치매가 조기 발병한 저소득층 환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을 이용료로 낸다.
신탁 계약은 국민연금공단과 맺는다. 치매 환자는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진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과 공단이 계약하는 방식이다. 맡길 수 있는 재산은 현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되며 상한은 10억 원이다. 상담은 전국 7개 지역본부에서 받을 수 있고, 본인이나 가족이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요양시설, 치매안심센터 등 유관기관의 의뢰로 시작된다.
돈이 새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
공단은 대상자별 재정지원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재산을 월별로 배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계획에 없는 특별 지출이나 계약 해지 요청은 외부 전문가가 과반인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반기마다 한 번 이상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고 월별 집행 내역을 감독하며, 이상 징후가 있으면 불시 점검에 나선다. 사망 후 남은 재산은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구분 | 내용 |
|---|---|
시행 | 2026년 4월 22일 시범사업, 2028년 본사업 도입 계획 |
수탁기관 | 국민연금공단(전국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 |
위탁 가능 재산 | 현금성 자산, 상한 10억 원 |
이용료 | 기초연금 수급자 외 65세 이상은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 |
첫 계약 4건과 내년 예산안
홀로 사는 치매 어르신 사례
MTN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대상자의 집을 직접 찾아 현금성 자산과 기초연금 등 재산 상황, 월별 지출 내역을 살핀 뒤 재정지원계획을 세우고 계약을 맺는다. 첫 사례 가운데는 혼자 사는 치매 환자가 금전을 빼앗길 우려가 있어 공공후견인이 상담을 신청한 경우가 있었다. 공단은 요양기관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지사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에 나서고 있다.
2027년 예산안에는 재산관리 시범사업 전담인력을 29명에서 61명으로, 광역치매센터 인력을 130명에서 147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후견인 활동비 지원 대상은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되고,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1,849억 원에서 1,972억 원으로 123억 원 증가한다.
가족이 미리 알아둘 것
이용 전 확인 순서
부모님의 인지 상태에 변화가 보이면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과 검진을 먼저 받는다.
계약은 후견인을 통해 맺는 구조이므로 후견인 선임 절차를 함께 알아본다.
맡길 수 있는 재산은 현금성 자산에 한정되고 상한이 10억 원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이용 지역과 규모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에 먼저 문의한다.
본 기사는 2026년 10월 20일 기준 헤럴드경제(4월 20일자), MTN(7월 8일자), 브라보마이라이프(9월 4일자)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이며 본사업 도입 시 대상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Joshua Hoehne, Unspla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