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기자
내년에 내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올해보다 5.78% 오른다. 장기요양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열린 올해 5차 회의에서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994%로 결정했다. 올해 0.9448%에서 오른 것으로, 부모님 돌봄을 준비하는 가족이라면 달라지는 부담과 서비스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얼마나 오르나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 비율은 13.90%다. 건강보험료를 월 10만 원 내는 가입자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 3,900원이 된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 9,029원에서 내년 2만 129원으로 1,100원 늘어난다. 1년으로 계산하면 약 1만 3,2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구분 | 올해 | 내년(2027년) |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 0.9448% | 0.9994% |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 1만 9,029원 | 2만 129원 |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 - | 13.90% |
왜 오르나
보건복지부는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보험료 부담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었고, 재가 중심의 지역사회 돌봄이 확대됐으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혔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보험 수입은 약 1조 3천억 원 늘어난 반면 지출은 약 2조 4천억 원 증가했다.
재정 상황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연간 당기수지 흑자는 지난해 2,030억 원으로, 2년 만에 85% 줄었다. 내년에는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 수급자는 123만 5천 명이며, 수급자가 1만 명 늘 때마다 연간 지출은 629억 원씩 불어난다.
서비스는 어떻게 달라지나
재가·시설 급여
방문간호 가산 금액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지만 이용자 본인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주는 한시 가산은 2027년까지 1년 연장된다. 재가서비스의 원거리 이동 비용도 30% 오른다.
국고 지원 요구
장기요양위원회는 부대 의견으로 정부가 예상 보험료 수입의 최소 2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요양보호사 근로 여건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법 개정, 그리고 다음 기본계획을 만들 때 가입자와 제공기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꾸려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가족이 알아둘 것
고지서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를 13.90%로 어림해 볼 수 있다.
이용 중인 재가·시설 기관의 본인부담금 안내문이나 청구서를 보관해 두고, 달라지는 항목이 있는지 비교한다.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전화 상담으로 인정 신청 절차를 미리 문의해 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세부 적용 내용을 확인한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가입자 부담은 소폭 늘지만, 수급자 증가 속도를 보면 이후 보험료율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돌봄을 맡는 가족과 기관 모두 제도 변화를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기사는 2026년 11월 2일 기준 SBS Biz·더팩트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적용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Unspla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