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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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건강 나빠져도 계속 산다…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가 건강이 나빠져도 재가서비스 등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국 47개소 1만 1,090세대가 대상이다.
65세 이상 1,112만 명, 인구 5명 중 1명 넘었다…2036년엔 10명 중 3명
국가데이터처가 10월 1일 발표한 통계에서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1,112만 5,016명으로 전체의 21.6%를 차지했다. 2036년에는 30.9%, 2050년에는 40.1%까지 오를 전망이다. 연금 수급률은 91.2%, 자산의 79.9%는 부동산이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3월 본사업 시행…내년 예산 1,558억 원으로 확대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는 통합돌봄이 3월 27일 본사업에 들어갔다. 2027년 예산안에는 통합지원 예산이 914억 원에서 1,558억 원으로 늘고, 시군구별 지원 한도도 10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오른다.
내년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안전전담인력 1,341명 배치
2027년 예산안에서 노인일자리는 115만2천 개에서 118만 개로 늘고 예산은 2조4,861억 원이 편성됐다. 안전전담인력은 613명에서 1,341명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난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20%→10% 추진…하위 30% 부부 월 68만4천원
내년 예산안에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20%에서 10%로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소득 하위 30% 부부는 월 56만원에서 68만4천원으로 늘어난다. 시행은 법 개정을 전제로 2027년 4월 목표다.
치매 어르신 재산 국가가 지킨다…공공신탁 시범사업 첫 계약 4건
치매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맡아 관리하는 공공신탁 시범사업이 4월 시작돼 서울·경기·세종에서 첫 계약 4건이 체결됐다. 2028년 본사업 도입이 목표다.
내년 기초연금 소득 하위 30% 월 38만원, 차등지급 4월 시행 추진
보건복지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30% 월 38만원, 30~45% 월 35만9천원, 45~70% 월 35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법 개정을 거쳐 2027년 4월 시행이 목표다.
폐렴구균 단백결합백신 2027년 무상접종 추진, 65세 이상은?
질병관리청은 2027년부터 폐렴구균 단백결합백신으로 국가예방접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무상접종은 다당백신만 해당한다. 대상포진 백신은 중기적으로 검토 중이다.
기초연금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원
2026년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은 34만 9,700원이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다. 2025년보다 각각 19만 원, 30만 4,000원 올랐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 월 519만원으로 상향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해서 소득이 생겨도 월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기존 기준은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으로 2026년 기준 319만 원이었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2026년 6월 17일 시행됐다.
무임승차 70세 상향 추진, 65~69세 서울시민은 어떻게 되나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0세 이상에게 버스비를 지원하는 조례는 7월 공포됐지만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영향을 받는 서울 65~69세는 약 64만 8,000명이다.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 15일부터 65~69세 시작
질병관리청은 2026~2027절기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10월 6일 시작했다. 75세 이상은 6일, 70~74세는 12일, 65~69세는 15일부터 접종한다. 올해는 독감이 일찍 퍼지고 있어 접종 시기를 앞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