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단독] 노인 보호관찰 10년새 3.3배, 대응책은 제자리

노인 보호관찰 대상자가 얼마나 늘었을까? 10년 새 3.3배로 급증했지만, 출석 날짜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고령 대상자에 맞춘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독] 기초연금 700만 시대, 수급률은 왜 뒷걸음질

기초연금 받는 노인이 얼마나 늘었을까? 지난해 처음 700만 명을 넘었지만, 전체 노인 중 수급 비율은 4년 연속 하락해 65.3%까지 떨어졌다.

[단독] 포천 요양원서 치매 노인끼리 충돌, 80대 사망

같은 요양원 입소자끼리 다투다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경기 포천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던 70대 남성이 80대 여성 입소자를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사전에 충돌이 있었음에도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 해로가 손해?" 기초연금 감액 대수술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가 왜 논란일까?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깎이는 이 제도로 매년 2조 4천억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 비율을 45% 이하 구간부터 10%로 낮추기로 했다.

[단독] 기초연금 개편 진통, 발표 연기된 이유는

기초연금 개편안은 언제 발표될까? 당초 8월 26일 예정이던 발표가 연기됐고, 사전설명회도 시작 1시간 전 전격 취소됐다.

요양시설 종신보험 편취 의혹…우리 시설은 괜찮을까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뒤 계약자를 대표자 개인으로 바꿔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으며, 적발 시 시정명령과 최대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노인일자리사업 신청 자격, 65세부터 다 되는 게 아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만 65세 이상이 기본 대상이지만, 유형에 따라 60세부터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다.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우대하는 등 유형별 자격 기준이 달라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장기요양 등급, 점수 아닌 이것으로 갈린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신체·인지 기능 저하 정도를 조사해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총 6단계로 나뉜다. 등급이 높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중증도가 높고,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와 한도액이 달라진다.

[단독] 전세 계약 전, 이 보증 하나로 돈 지킨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주택 유형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단독] 국민연금 5년 당겨 받으면 30% 깎이는 이유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1년당 6%씩, 최대 30%까지 감액된다. 수급 개시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정확한 개시 연령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단독] 신분당선은 왜 노인 무임승차가 안 될까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는 도시철도법에 근거하지만, 모든 노선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민자 사업으로 운영되는 노선은 지자체·운영사 간 협의 여부에 따라 무임 적용이 다를 수 있어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단독] 기초연금 탈락 좌우하는 자동차·금융재산 기준